18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이 거론되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던 것은 세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만약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이 걷힐 경우 연간 국세수입은 380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정한 세입 전망치(400조5000억원) 대비 20조원 넘게 부족한 규모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단 물가부터 안정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물가 상승률 역시 정책 목표치(2%)를 훨씬 웃돌고 있어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4.2% 상승했다. 작년 7월(6.3%)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4.8%)은 여전히 5%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연중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근원물가도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할 가능성이 있는 등 물가 리스크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주요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펙 플러스(OPEC+)가 내달부터 하루 100만배럴 이상 원유 추가 감산에 돌입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아직 본격적인 감산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임에도 국제유가는 반등하는 양상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7일(현지시간) 기준 배럴당 80.83달러를 가리켰다.
우리나라가 많이 들여오는 두바이유의 경우 84.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결국 유가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유류세 인하 연장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다만 일각에서는 8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과 맞물려 이후에는 축소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는 시기고 주식시장 등 다른 자산시장도 좋지 않다"며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아 세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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