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 부동산 컨설팅업체 일당이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빌라 수백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서울 강서구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기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기'는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세금 피해의 주요 원인의 지목되고 있다.
전국에서 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20일 오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모습. 연합뉴스
23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를 보면 이 기간에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갭투기 거래는 모두 12만1553건 체결됐다.
◇갭투기 많은 곳, 결국 전세 사기로 이어져
시군구별로 나눠보면 서울 강서구가 같은 기간 59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청주 5390건, 경기 부천 4644건, 경기 고양 3959건, 경기 평택 385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강서구는 5910건 중 74%인 4373건이 화곡동에 집중됐다. 화곡동은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주무대다.
2700채를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의 주요 무대였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 곳 역시 읍면동 기준으론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1646건의 갭투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계 관게자는 "갭투기가 많은 곳이 전세 사기 주무대였다는 게 증명됐다"묘며 "아직 전세금 반환 피해가 표면화되지 않은 곳 중에서도 곧 피해 신고가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불안불안 연립· 다세대
갭투기 거래가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주로 저가형 주택에서 이뤄진 점도 불안한 부분이다. 이 기간 갭투기 거래의 평균 매수가는 2억5000여만원. 전체의 71%인 8만7000여건의 거래가 3억원 미만 주택에서 이뤄졌다.
주택 유형으로 살펴봐도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50건(23.4%), 경기·인천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39건(23.4%)이 거래돼 갭투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빌라, 오피스텔 등 연립다세대 주택은 임대 목적의 거래가 많다 보니 전세가율이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 특히 최근처럼 집값 하락 국면을 만나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아파트로 확산 가능성
전세금 피해 문제가 연립 다세대 주택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전체 갭투기 거래의 29.6%(3만5886건)는 수도권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중 2만9986건이 경기·인천지역 아파트에 쏠려 있다.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금 반환에 관한 갈등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아파트 갭투자는 집값 폭락세가 진정되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동탄 신도시가 몰려 있는 경기 화성시와 경기 평택시, 인천 연수구 등 가격 조정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