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은 "과도한 기부채납과 협의조건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하고, 추가 비용 확보를 위한 기본공정 원가 절감으로 부실시공 발생 우려가 있다"며 "기부채납 적정성을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교육부 조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 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거나 학교용지 혹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과 이를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이다.
주건협은 합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교육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신설 학교 설립이나 기존 학교 배치가 불가하다며 학생 배정을 허락하지 않으면 주택사업자는 사업 지연 등을 우려해 교육청이 요구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부채납 협약내용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기부채납 적정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절차와 조정기구를 마련해 과도한 기부채납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에서 진행된 주택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7억원이 산정됐지만, 실제로는 이에 약 9배에 해당하는 23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서야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건에 대해 주건협 측은 "1만3000평 부지의 주택사업에 3만평 부지 매입가격을 기부채납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부터 교육환경평가가 시행된 이후 신청건수가 매년 900여건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를 검토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인력부족과 추가 검토기관 지정 부재로 신청서 검토에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건협은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범위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 학교시설 기부채납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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