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는 투자자와 청년의 미래를 빼앗아 가는 범죄다."(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다. 거취를 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이곳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불공정거래를 감시· 조사·적발하는 거래소와 금감원, 제도를 만들고 제재를 하는 금융위, 그리고 수사를 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관련 검찰 수장들이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등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전쟁을 선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올 한 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하는 한편 최근 제기되고 있는 차익결제거래(CFD)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아예 자신의 자리를 걸었다. 이 원장은 "선제적으로 시장 교란 세력을 적발·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북돋는 데는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하게 된 주된 임명 배경과 관련해 임명권자께서도 이 부분(불공정거래 근절)을 정책적으로 강조하셨다"며 "거의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일부 대주주가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원장은 "개별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에서 리뷰하고 검찰과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SG 폭락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양대 축은 인위적인 시세 조정과 주가 폭락"이라며 "양대 축을 중심으로 여러 조사 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지검장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 조사인력·예산 확충 계획 등과 관련해 "금융위·금감원 운영과 조사, 검찰의 수사, 거래소의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엄정한 의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내 발표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이나 신속한 조사 및 패스트트랙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장 조작 세력에 대해 다측정 방법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코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질의에는 "국회에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제도적 완비 전에도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본시장 못지않게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일 금융위 과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발표를 통해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해 제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형남대 금감원 팀장은 '불공정거래 조기적발기능 강화 방안' 발표에서 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민철 한국거래소 팀장은 '최근 주가조작 관련 거래소 대응 및 향후 개선방안' 발표에서 이상거래 매매분석 기법 다양화, 장기 불공정거래의 조기포착을 위해 중장기에 특화한 이상거래 적출기준 신설 등 시장감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노성 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는 '최근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법적 대처 방안' 발표를 통해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처벌 수위는 높이고, '증권 불공정거래사범 리니언시' 제도를 신설해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이날 토론회 논의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기로 했다. 학계·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