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일 17억2000만원(13층) 거래된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99㎡의 입주권이 지난 18일 15억6532만원(13층)에 실거래 신고를 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소진된 후 입주권 거래는 전혀 없다가 5월에만 2건이 발생했는데, 2주만에 2억원에 가까운 가격이 하락한 것.
현장에서는 이 거래를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보고있다. 둔촌동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금액 자체가 말이 안되는 수준이라 문의가 많은데, 이 건은 친족간 거래"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지역 내 공인중개사는 "전용 84㎡의 경우 5월에 5건 정도 거래됐는데, 16억 5000만~17억 8000만원 선에 손바뀜됐다"며 "이는 추가분담금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둔촌주공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확정되지 않아 입주권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말 분양권의 전매제한까지 풀리면 이 단지의 수요가 더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일명 '갭투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이미 한 30여건의 거래가 일어났지만 잔금 등의 상황으로 아직 실거래 신고가 안된 것 뿐"이라며 "오는 12월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풀리면 프리미엄이 붙으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은 커녕 개정안 심의에도 오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부여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매제한 완화의 경우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지난달 개정을 완료해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패키지 규제'로 불리는 실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아 아직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거세다. 전매 제한 완화로 인해 아파트 입주 전에 팔 수 있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 법을 어기는 사항이 되버렸기 때문이다.
2월부터 국회에서 표류 중인 이 법안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패키지로 이뤄질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며 "본래 대단지가 입주하면 인근 전세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어야만 인근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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