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동결촉구 결의대회
"단일한 최저임금 구조는 낮은 노동강도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적게 받고 일하겠다는 노동 수요를 고용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김미연 CU 편의점주)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빙로봇이던 조리로봇이던 도입해 고용을 더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종범 풍전쭈꾸미 대표)
소상공인들이 21일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정치권에 요구하기 위한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폭과 업종 구분적용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비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이 가게문을 닫지 않도록 2024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면서 "국내 최저임금은 이미 비교대상을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홍콩(시간당 6544원), 일본(8702원), 대만(7333원) 등은 모두 우리나라(9620원)보다 최저임금이 낮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아예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없어 시장에 맡기고 있다.
오 회장은 "업종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이익, 노동생산성 등에서 차이가 나는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노동강도가 낮고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여러 업종의 소상공인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에 잡고,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고 싶어도 한달에 2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숙박업 구분적용으로 우리 소상공인 숨통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박경애 아레테헤어 원장은 "미용업처럼 도제 시스템으로 손끝 기술을 전수하는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강제하려면 수련 기간 동안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면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으로는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일 제6차 전원회의까지 열었지만, 여전히 인상 수준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1인가구 한달 생계비가 241만원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1만 2000원 인상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이라고 맞서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도 근로장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고임금 업종 16개에는 시급 487.5원을,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저임금 업종 12개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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