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규 변호사·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시론] 김남국에게 제기되는 자금세탁 의혹](http://contents.dt.co.kr/images/202306/2023062702102269660001[1].jpg?var=1159 "[시론] 김남국에게 제기되는 자금세탁 의혹")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김남국 의원을 처벌하려면 위믹스의 증권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세조정이나 내부자거래까지 밝혀내야 한다. 동유럽 몬테니그로에서 권도형이 단순히 여권위조만으로 징역 4월을 받은 재판에서 루나와 관련해서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처럼 국내 수사기관이 자본시장법으로 이들을 처벌하기에는 입법적 공백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할까?
먼저 사건의 발단은 FIU(금융정보분석원)라는 곳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거래를 시스템 분석한 결과 이상거래임을 감지하고 이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FIU라는 곳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10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가 이뤄지면 은행으로부터 그 거래내역을 통보받아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하고 돈세탁방지규정 위반의 혐의점이 있는지를 시스템에 의해 체크하는 기관이다. 김남국 의원의 거래만 특별히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거래가 FIU 전산시스템에서 이상거래로 분류된 것이다.
최초 FIU로부터 이상거래를 통보받은 검찰에서는 4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 돈세탁방지규정을 피해 급하게 움직이고 있고, 계좌의 명의인이 현직 국회의원인 김남국 의원이니 압수수색을 통해 김남국 의원의 계좌 및 코인지갑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두 차례나 영장을 기각해 검찰의 강제수사에 제동이 걸렸고,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겨우 김남국 의원의 빗썸과 업비트의 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김남국 의원의 이상거래는 빗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2022년 1월 24일 47억원에 달하는 양의 위믹스 코인을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로 옮기고 업비트로 옮긴 직후 44억원 정도의 위믹스 코인을 클립이라고 하는 개인지갑(월렛이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담는 계좌 같은 기능을 하는 전자지갑)으로 옮기면서 발생하게 된다.
그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36억원 가량을 클레이튼이라는 회사가 발행한 신종코인인 클레이페이로 전환하였고, 최종적으로 클레이페이는 폐업 상태가 된다.
2022년 3월 25일이 되면 빗썸과 업비트 같은 4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트래블룰이라는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었다. 트래블룰이 적용되면 코인을 거래한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및 거래량 모두 공개되어 익명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계좌 실명제처럼 코인거래도 투명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트래블룰 적용을 앞두고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을 클립이라는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것을 막아버린다. 이를 알게 된 김남국 의원은 급하게 업비트라는 거래소로 위믹스 코인을 옮겨 담는다. 왜냐하면 그 당시 빗썸은 클립을 막았지만 업비트는 클립을 열어두고 있었고, 빗썸은 업비트로 위믹스가 이동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로로 47억이나 되는 거래량이 발생하니 당연히 FIU에서는 이것은 트래블룰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위믹스 코인을 옮겨 담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정도 정황이라면 당연히 자금세탁방지규정을 피해 투명하지 않은 돈을 옮기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의 사실관계를 두고 자금세탁에 대해 논의하는데, 핵심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거래가 있은 후 최종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위믹스를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부분이다. 교환한 클레이페이는 종적을 감추고 완전히 가치가 증발되어 버렸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기에는 얼핏 투자실패로 보인다.
하지만 클레이튼이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를 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면, 그리고 교환한 현금을 다시 김남국 의원에게 돌려주고 수수료를 챙겼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결국 김남국 의원은 겉으로는 클레이페이에 대한 투자실패로 보이게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위믹스를 타인의 명의로 현금화한 것이 된다.
결국 자본시장법 적용도 힘든 이 사건에서 김남국 의원을 확실히 처벌할 방법은 클레이페이 대표 및 그 일당들이 위믹스를 현금화한 과정 및 현금들을 어떻게 이동시켰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고, 검찰 수사가 성공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김남국 의원의 빗썸과 업비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및 클레이튼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이후 수사가 잠잠하다는 평가가 많은 게 사실이다. 검찰에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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