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미세조정해 급등 방지
"국토부도 전관 카르텔 우려
LH보다 고강도로 혁신할 것"
"집값이 대세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집값의) 화살표 방향 자체를 꺾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은 하지 않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고 청약 경쟁률이 오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국민들이 집값 상승을 속단하지 않도록 정부가 주택 공급을 꾸준히 진행하는 신호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고,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29일에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열어 주택공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주택시장은 거래량을 소폭 회복하며 상승 전환했다. 작년 5월 말 하락 전환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5월 약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뒤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도 6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12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우고 있으며, 비수도권도 이달 첫째 주 보합 전환 뒤 지난주 상승세로 돌아섰다.
주택 거래량도 회복세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주택 매매량(신고일 기준)은 5만2592건으로 작년 동월대비 4.5% 늘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거래절벽'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거래량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136건으로, 2021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기준 미분양 주택도 6만6388호로 4개월 연속 감소했고, 서울 청약시장은 1순위 마감 행렬을 이어가는 등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원 장관은 주택 거래량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증가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집값 급변동의 요인이 될 수 없고, 현재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이라 주택 정책에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로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 인허가 물량은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작년 동기대비 27.2% 감소했고, 착공은 9만2490가구로 절반(50.9%) 넘게 줄었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고, 소득 증가 또는 본격적 경기 상승이 동반하지 않아 추격 매수가 대거 따라붙는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심리적 요인과 시장의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집값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면서도 "새로운 화살표 방향(집값 상승)이 나타난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전관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는 물론 산하기관에도 과감하게 메스를 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LH 등 공기업을 감독하는 데다 역시 전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토부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 도로, 철도, 항공,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 것"이라며 "LH는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할 것인지 검토가 이미 많이 진행됐다. 강도 높은 자기수술 또는 외부수술을 통해 사업구조와 인력 재배치, 조직적 체질 개선이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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