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면 임대료·관리비 등이 포함된 가구당 주거비가 평균은 15만3000원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12일 공공임대주택 거주 100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이 있는 508가구를 설문조사해 연구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 주거비 절감과 주거 상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비(월 전환임대료+주거관리비)는 민간임대가 월평균 76만2000원인 반면 공공임대는 59만4000원 선으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에 살다가 민간임대로 옮겨간 경우에는 주거비가 월 67만9000원에서 95만8000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로 이사 갈 때 주택 면적을 넓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간임대 대비 주거비 절감 효과는 영구임대주택(-32만1000원)이 가장 컸고, 이어 △국민임대(-16만4000원) △행복주택(-14만5000원) △매입임대(-9만8000원) 순이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민간임대주택에 살 때보다 5.0%포인트 감소했다.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HCIR)도 11.5%포인트 낮아졌다.
초점 집단 심층 인터뷰(FGI) 결과 거주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상향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나, 공급된 주택 면적이 너무 협소해 거주하기 어렵고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녀의 성장에 맞춰 주거 면적과 방의 개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공공임대의 경우 좁고 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층간 소음, 주차 문제, 주변 시선으로 자녀가 받는 상처 등도 거론했다.
연구진은 "지금은 입주 대상 가구의 자산과 소득에 기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임대료가 정해지지만, 앞으로는 가구 특성별 주거 욕구에 기반한 우선순위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지원을 저출산 완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육아 가구를 고려한 충분히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은 관리가 어렵고 관리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매입·전세임대주택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연령대별로 공공임대주택에 기대하는 효과와 요구가 다르다는 부분에도 주목했다. 주거비 절감을 중요시하는 고령층에게는 주거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혹은 임대료 및 관리비 감축방안이, 청년층에게는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음 주거로 이동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은 2021년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1만3000호, 국민임대주택은 56만4000호, 행복주택은 8만9000호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