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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19년만에…70대 대만교사 퇴직후 이제야 징역형

김성준 기자   illust76@
입력 2023-09-13 16:21
초등생 성폭행 19년만에…70대 대만교사 퇴직후 이제야 징역형
중화민국의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 [연합뉴스]

대만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교사가 퇴직 19년 만에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만의 자유시보에 따르면 남부 타이난 지방법원은 최근 2004년 8월 퇴직한 70대 상모 교사에게 재직하던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씨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옥상으로 불러내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들 외에도 최소 6명이 더 있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시 교육국은 법원의 최종심에서 유기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립학교 교직원 퇴직급여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상씨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추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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