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공철도 확대·4조 2교대 전면 시행·성실 교섭 등 촉구
반면 정부는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이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삼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 타협 없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과 지난 7월부터 6차례의 실무교섭과 1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됐다.
이에 지난달 28~30일 철도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성률 64.4％로 가결됐다.
이달 7일에는 "지난 2일 준법투쟁을 중단하면서까지 국토교통부에 (수서행 KTX 운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공공철도 확대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4조 2교대는 야간 이틀 연속근무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근무 체계로, 노사 합의 사항이지만 4년 넘게 전면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며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현장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 민영화' 쟁점도 있다. 에스알(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이 지난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되면서 경부선 주중 운행이 축소되자 수서~부산 노선의 좌석 부족 사태가 빚어졌다. 철도노조 측은 하루 4000여석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이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수서행 KTX' 운행을 시작하면 열차 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토부는 부산~수서 노선을 단 한번의 공청회나 토론없이 11.2% 감축했고 그 결과 하루 최대 4920석의 좌석이 줄었다"며 "철도를 쪼개면 쪼갤수록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공공성은 후퇴한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철도노선 쪼개기 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철도노조 파업 기간 호남·전라·경전선 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여객 62%, 화물 2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여객열차 운행 횟수는 호남·전라·경전선 합산 158회에서 98회로 축소된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KTX고속열차의 경우 하루 운행 횟수가 78회에서 54회(69.2%)로 줄어든다. 화물열차 운행 횟수도 하루 29회에서 6회로 급감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비상대책반을 백원국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대체 인력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평소의 70% 수준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시외버스를 추가 배차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 협력해 서울지하철 1·3·4호선을 증편하며, 수요에 맞춰 전세·예비버스 등도 충분히 투입하는 등 국민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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