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높은 자격요건에 대상자 적어…내년 예산 76% 대폭 감액
1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10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442억원에서 76.5% 감액한 액수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원·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많지 않았다. 내년 말까지 한시 지원을 계획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예산 821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집행률은 14.2%뿐이었다.
이에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절반을 깎아 442억원으로 편성했으나, 5월 말 기준 집행률 역시 30%에 그쳤다. 지원할 청년을 15만2000명으로 추정했으나, 5월 말 현재 지원 인원은 6만659명이다.
지원 대상자 기준이 높아 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제도는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60%(지난해 기준 1인 가구 116만원) 이하, 부모가 사는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지난해 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20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을 할 경우 사실상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2년 결산 심사 보고서에서 "(저조한 예산 집행률은) 국토부가 지자체 중복사업 수혜자 배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상을 과다 계상한 영향"이라며 "지원 대상 청년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높여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토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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