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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관

김경렬 기자   iam10@
입력 2023-09-15 15:11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관
검찰조사 마치고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수원지검에서 관할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중이었던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묶어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로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은 김성태(55·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60·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뇌물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경기도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지난 9일과 12일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쌍방울 송금 관여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이 대표는 앞서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출석했을 당시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패싱하고 여당조차 거추장스럽게 여겨 삼권분립은 실종됐다"며 "검찰이 정치 최일선에 나서서 공권력은 집권세력 전유물로 사유화되고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밝힌 상황이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보강수사 결과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시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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