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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의혹` 전·현 정권 정면 충돌

김세희 기자   saehee0127@
입력 2023-09-17 17:08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통계조작' 의혹을 놓고 전 현 정부가 17일 정면 충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 등을 내세워 사실상 통계조작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고, 이에 대통령실은 "문 정부는 국민을 기망했다"고 직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3년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유한 보고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라며 △고용률 2017년 60.8%⇒2022년 62.1% △저임금 노동자 2017년 22.3%⇒2022년 16.9% △주52시간 초과자 2017년 532만명(19.9%)⇒2022년 295만명(10.5%) 등의 통계를 제시했다. 문 정부에 유리한 통계가 상당수 나와 있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고용노동 지표 악화를 숨기기 위해 통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전임 정부의 수장으로서 현 정부의 압박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신호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여의도에서 예정된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직격했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기업으로 치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물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고 이 같이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히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사원의 발표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며 "감사원은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반면, 민주당은 조작이라고 주장만 할 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임 정부 당시 나온 보고서를 근거로 '고용률이 제일 높았다'고 주장했는데, '통계조작'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국민이 수긍할 만한 근거가 되진 못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김세희기자 saehee0127@

`통계조작 의혹` 전·현 정권 정면 충돌
문재인 전 대통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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