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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단식하고 자해한다고 사법정지?… 나쁜선례 잡범들까지 따라할것"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23-09-18 10:40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는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나 잡아서 던지듯 단식을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해임이니, 내각총사퇴니, 탄핵이니 맥락 없는 얘기들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잘 설명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본인도 잘 설명 못 하고 있다.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이것을 왜 하는지, 단식 목적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대표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며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는데,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들은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진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경기도 지사 시절의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다수당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옹호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단식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한 만큼 도주 우려가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사기죄로 체포되는 사람도 단식하면 누구도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를 받고 예정된 소환통보 이후 본인이 스스로 만든 상태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한동훈 "단식하고 자해한다고 사법정지?… 나쁜선례 잡범들까지 따라할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입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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