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무회의서 추석기간 통행료 면제안 통과"
이번 추석연휴는 월요일인 10월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3일까지 사실상 6일간 연휴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통행료 면제기간을 6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세금 낭비' '선심성 정책'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제 39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는 물론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통행료 면제는 2020년 추석 연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재개됐다.
추석 연휴 4일간 면제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휴는 6일인데, 왜 4일만 면제인가'하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상으로 어렵다. 정부는 설이나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설과 추석 연휴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못을 박았다. 법 상으로는 명절 앞 뒤로 하루씩 총 3일간 면제된다. 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는 추석 연휴 이틀 뒤인 10월1일도 면제 기간에 포함시키기 위해 별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10월2일과 3일은 애초부터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 낭비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통행료 면제는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도로공사에는 큰 부담이다. 이렇게 면제한 통행료가 연간 10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도공에 따르면 2017년 추석 연휴(10월3~5일)를 시작으로 2020년 설 연휴(1월24~26일)까지 도공이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면제된 통행료는 총 2872억 원에 달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교통체증에 고속도로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물론 명절 연휴 동안 통행료를 면제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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