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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한덕수 해임건의안, 본질적으론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책임 묻는 것"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23-09-19 11:19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과 관련해 "해임 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론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요구는 간명하다. 대한민국의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민주당만의 요구는 아니다"라면서 "헌법 63조에 규정된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지지층인)30%의 나라로 만들려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역량도 30%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량을 100%로 모으겠다"면서 "국정운영 난맥은 대통령, 국무위원, 집권당이 국민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수사하듯 수사를 정치하듯 한다"면서 "정권은 법치를 말하나 국민의 눈엔 검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운영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 하는 대통령이 독단,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이 해임건의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이날 5주년을 맞았지만 사실상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는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남북의 종전선언이라고 할 만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해서 항구적 평화에 출발을 알리는 새역사를 썼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평양 능라도 경기장 15만 시민들 앞에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장면은 국민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대화는 바로 보수 정부도 추진했던 가장 기본적인 한반도에 관한 노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부들이 해 왔던 일마저 버리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대로 간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간의 최소한의 대화나 협상조차 시도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소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애국 보수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박광온 "한덕수 해임건의안, 본질적으론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책임 묻는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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