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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사법부, 재판지연 당면과제 해결해야…재산신고 논란은 송구"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23-09-19 14:49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사법부의 최우선인 무너진 사법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재산 신고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몸을 낮췄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원회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의 문제는 한 사람의 영웅이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그 해결이 쉽지도 않을 것이기에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재판 지연은 신화 속 괴물 히드라와 같아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면서 "사법부 구성원 사이에 내재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조직 내부의 동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지나온 사법부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사법행정 사무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행사되거나, 방임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아 사법신뢰 상실의 한 원인이 됐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사법행정 사무의 감독권을 헌법정신에 맞게 적절하게 행사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조직으로 법원을 재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재판지연'으로 비판받은 것에 공감하고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대법원장 취임 첫해인 2017년 전국 법원 민사 1심 사건 중 2년 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장기미제사건)은 5345건이었으나 2022년 1만 442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재산신고 누락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인으로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 왔지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신고 등과 관련해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자녀의 해외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장녀가 미국에서 음악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냈던 계좌만 있는 것으로 안다"며 "딸이 첼리스트라 해외 연주여행 다니는 데 비행기값이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서 의원이 재산신고에서 해외송금을 누락해 증여세를 탈루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이균용 "사법부, 재판지연 당면과제 해결해야…재산신고 논란은 송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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