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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전 인근 주민 소통 예산 3년 연속 줄었다

정석준 기자   mp1256@
입력 2023-09-18 17:40

만년적자에 긴축 재정 도입
내년 발전소 지원예산 39억
올해 41억서 3년째 감소세
한전 "과도한 보조금 하향"


[단독] 원전 인근 주민 소통 예산 3년 연속 줄었다
9월 11일 서울시내 주택가 외벽에 부착된 전력량계. <연합뉴스>




원전 인근 주민과 소통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한국전력의 긴축재정 기조 일환이다.
18일 전력기금사업단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기타지원사업 예산이 내년에 39억3700만원 책정됐다. 이 예산은 2021년 48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43억4700만원, 올해 41억30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타지원사업은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환경감시활동과 지역주민 소통강화 등을 통해 발전소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단은 경북 경주, 울진,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전남 영광 등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와 석탄화력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운영 중인 충남 당진 등에 관련 예산을 투입 중이다.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나 운영비가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의 비상경영 영향이다. 해당 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마련된다. 전력기금은 한전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된다.

한전 산하 사업단이 관리하는 전력기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해 △에너지자원정책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에너지기술 개발 및 기반확충 등 전력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 비용으로 쓰인다.


올해 전력기금 수입은 2조860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70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21년의 경우 민간센터 건물 건설 등을 이유로 예산이 전년 보다 급증했었다"며 "전력기금으로만 지원하던 사업 예산을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조정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력기금을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기금 관련 점검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5359건에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드러났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산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는 전력기금이 과도하게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보조금처럼 투입됐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전력기금 구조 전반도 철저히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게 향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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