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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단 앞둔 특례보금자리론...9억원 이하 경기 아파트에 찬물 끼얹나

박순원 기자   ssun@
입력 2023-09-19 16:32
판매 중단 앞둔 특례보금자리론...9억원 이하 경기 아파트에 찬물 끼얹나
<연합뉴스 제공>

올해 집값 하락을 방어해온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문턱이 높아진다. 가계 부채 급증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경기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지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종료 예정 시기인 내년 1월 말보다 4개월 당겨진 것이다. 앞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조건이 요구되는 우대형 상품에 대해서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지난 1월 아파트값 급락을 막기 위해 40조원을 출자해 만든 대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4% 초반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 시장 회복 촉매제 역할을 했다.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 건수는 5개월 연속 1000건 이하에 머물렀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 건수는 3000여 건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문턱을 높인 배경에는 가계 부채가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금융권 가계대출은 월간 5조원 가량이 감소했지만, 4월 이후 부터는 5개월째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4월 2000억원 △5월 2조8000억원 △6월 3조5000억원 △7월 5조3000억원 △8월 6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이달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이 올해 공급 목표액(39조6000억원)의 95.1%인 37조6000억원에 달하면서 수혜 대상을 좁힐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시 경기권 아파트 매수세가 줄고, 매매가 하방 압력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중위 가격에 12억원에 달해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경기권 아파트 중위 가격은 5억원 수준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연초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대 아파트 시장에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역할을 했고, 판매 중단을 앞뒀다고 해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침체된다거나 하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즐비해 있는 경기권 아파트의 경우 매수세가 줄고,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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