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안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쿠팡 배달차량 등 비사업용 화물차도 안전점검 대상
국토부는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와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등 교통안전 제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통과된 개정 교통안전법의 시행 방법을 정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대형화물차 안전 강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등의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대적재량 25t 이상의 대형 화물차나 총중량 10t 이상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도 휴게 시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운행기록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쿠팡 배달기사와 같이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도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교통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제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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