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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어봅시다] 또… 민주, 李표결 딜레마

김세희 기자   saehee0127@
입력 2023-09-19 17:23

'병상단식'중 국회 표결 초읽기
부결주장 김의겸도 "어려운 길"
어떤 결정도 민주당에 쉽지않아


'병상단식'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시험대에 올랐다. 과반의석을 앞세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방탄 정당'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게 뻔하고, 가결되면 당내 갈등이 불가피하다.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무부는 곧바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는 데,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당은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다. '부결'을 강하게 주장하는 김의겸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둘 다 어려운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제 조건 없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도 잇따랐다. 지난 7월 당 의원총회에선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단서 조항을 붙였지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도 결의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줄곧 "체포동의안 가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당 내부에선 가결 전망이 조금 더 우세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계파를 불문하고 동정론에 기류가 급변했다. 민주당은 20일 의총을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가·부결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영장을 '정당하지 않은 영장'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구속영장의 내용에 기반해 표결이 이뤄지는 21일까지 의원들 사이에 충분한 토론과 내부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사실상 암묵적으로 부결을 요청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친명계는 부결론을 강하게 밀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한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지만 지금까지 이 무도한 수사, 피의자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수사, 일방적이고 가혹하게 이를 데 없는 사법 살인에 가까운 이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등 친명계 원외 모임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1일 인간 띠 잇기로 국회를 포위해야 한다며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현재로선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약속 파기와 민주당을 향한 '방탄 논란' 등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된다. 가능성이 낮지만 가결되면 당장 이 대표 사퇴론이 불거질 수 있다. 민주당엔 고민의 시간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짚어봅시다] 또… 민주, 李표결 딜레마
단식 중 건강 악화로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타병원 이송을 위해 응급차에 탑승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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