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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속 드러나는 집값 통계조작… 국기문란 범죄로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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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9-19 18:04
[사설] 속속 드러나는 집값 통계조작… 국기문란 범죄로 엄벌하라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2020년 2월 하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도권(경기·인천) 집값 변동률의 '주중치'(금요일)와 '속보치'(월요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총선(4월 15일)을 두 달 앞두고 보고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부동산 고강도 대책으로 서울 강남 집값 변동률은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풍선효과'로 서울 강북과 수도권 변동률이 상승하자 또다시 조작을 지시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위험 부담이 큰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에 통계를 매만지는 방식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 정부 당시 부동산 등과 관련해 통계 조작을 위한 압박이 있었다면서 전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한 바 있다


집값 급등과 관련된 실책을 감추기 위해 통계에 손을 댔다는 의혹은 문 정부 당시에도 제기됐었다. 실제로 문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통계는 국민의 체감과는 동떨어진게 많았었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심이 드는 건 당연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최근 그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발표 내용은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정부 통계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다. 통계가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합당한 대처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정권에 유불리를 따져 통계에 손을 댔다면 국정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중대 범죄임에 틀립없다.


감사원 조사 결과들이 사실이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덮으려 했다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다. 철저한 검찰 조사가 뒤따라야야 할 것이다. 엄정한 수사로 진위를 밝혀낸 후 통계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담자들을 국기 문란 범죄로 엄벌해야함이 마땅하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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