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李 체포안 가결 후폭풍] 이재명 영장심사가 관건… 구속땐 분당 위기맞을수도

입력 2023-09-24 19: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민주당의 진로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내년 총선구도 자체를 흔들수도 있다.

이 대표는 26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검찰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범죄 혐의 소명'을 입증할 10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게 경우의 수는 구속과 기각 두 가지다. 구속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다시 한번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는 재기 불능의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대표직 유지여부와 관계없이 지루한 법적 공방속에 도덕성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표 공백 사태를 맞게 되면 계파갈등도 심화할 것이 자명하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 몸을 움츠리고 있는 비명(비이재명)계는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 전환을 요구하고 나설 개연성이 다분하다. 중도파까지 가세하면 세가 불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반면 당권을 장악한 친명(친이재명)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앞세우며 이 대표 감싸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숙청을 예고한 만큼 공천 배제를 밀어붙이는 등 징계에 나설 수 있다. 강경파 지지자들도 힘을 보탤 개연성이 다분하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미 '옥중 공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동시에 국회 본회의 과반 찬성으로 구속 국회의원을 석방할 수 있는 '석방 요구 결의안' 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전 행동은 이미 시작한 상태다. 친명 지도부는 22일 전국 17개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 기한은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25일 오전 10시까지다. 사실상 '이 대표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동원령을 내린 셈이다. 강성 지지층들은 24일 열린 진교훈 강서구청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기각 탄원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런 극단적인 대립이 지속되면 야권발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천갈등까지 더해지면 분당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박 전 원내대표가 '표 단속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송갑석 최고위원의 사퇴자체가 일종의 시그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명계 한 의원은 "박 전 원내대표 사퇴 전에도 친명 중심의 지도부와 비명 중심의 원내지도부가 결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설이 종종 들려왔다"고 전했다.

만일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현 친명 체제를 공고히 하며 내분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했다는 점에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당일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이 대표는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구를 만든 뒤,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당 운영에 반영해 나간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사퇴요구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비명계는 이미 도덕성에 중대한 타격을 입은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민주, 李 체포안 가결 후폭풍] 이재명 영장심사가 관건… 구속땐 분당 위기맞을수도 — 24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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