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시스템 등 통해 K-의료 선도할 것"
약사 출신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보건에 대해 남달리 관심이 많다. 누구나 차별없이 '돌봄'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비대면 의료, 마약 오남용 문제 등을 모두 '돌봄' 의 화두로 봐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서 의원은 1985년도에 학생 운동을 하다가 잠깐 감옥에 갔었다. 서 의원은 "그때 한창 '호헌 철폐·독재 타도' 운동이 있었다"며 "길거리에 쏟아진 '넥타이부대(직장에서 시위에 가담한 이들)'들과 함께 하다 보니 시민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문송면군 수은 중독 사망 사건'을 주목했다. 이를 계기로 '폐건전지 수거 운동'을 펼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동네에서 약국은 일종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며 "약사였는데 동네 주민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약국에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비타민 C를 나눠줬다. 그러다가 '비타민 아저씨'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고 했다. 지금도 서 의원의 사무실에 방문하면 비타민 C를 준다. '국민비타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이다.
약사인 서 의원은 부천시 오정동에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부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바로 '정치'였다. 1995년 그는 시의원이 됐다. 시의원이 되자마자 고민한 것은 각 지역 특화사업에서 부천을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시작됐다. 서 의원은 부천을 부산처럼 '딱 떠오르는' 도시로 만들고 싶었다. 부천은 쇠락한 탄광도시인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라시에서 개최되는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모델로 영화제를 개최했지만 적자가 심해 고민이 많았다. 서 의원은 당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었다. 그는 "당연직이었던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의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영화제를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해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수연 배우와 함께 유바라시를 찾아서 많이 배워 와서 다시 재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그런 게 계기가 돼서 부천은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 창의 도시가 됐다. 문화는 어떤 지역이든 그 도시를 '브랜드화'하는 데 꽤 큰 힘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문화의 힘을 믿는다. 그는 "백범 김구 선생은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중보건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꽤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단적인 예가 코로나 K-방역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보건의료에서 선도적인 국가였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감당해야 할 공공영역의 보육과 교육, 이런 게 대부분 민간 영역에 넘겨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이 강화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좀 더 적극 투자해 공공의료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의 생활양식을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K-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돌봄 영역이 많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를 해결할 방법이 뭔지 관심을 두고 있다"며 "K-의료는 국제적 브랜드 가치도 있다. 양의와 한의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의료일원화 시스템을 추진하고 싶지만 직능 간 갈등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족한 의사인력 양성까지는 30년 공백이 생긴다. 의료일원화를 통해 인력을 채우고 세계 의료를 선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막바지라 이를 끝까지 추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를 이뤄낼 방안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프면 쉴 수 있는 법', '엑스레이법'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큰 숙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돌봄 영역이 무너졌다. 이게 무너지니 국가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통해 돌봄이 공동체 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는 "초등학생 돌봄, 간호·간병, 노인요양 등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돌봄'"이라며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만들려면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게 기본적인 방향으로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돌봄시스템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제공하는 사람도, 돌봄의 수혜를 입는 사람도,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통해 지원을 늘리고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돌봄체계를 종합적으로 설계해 시스템적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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