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청년 확장실업률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악"이었다며 정면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 해석을 왜곡해 인용했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관련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확장실업률이란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만든 지표로, '근로시간 주당 36시간 이하면서 추가취업을 원하는 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 +'구직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 확장경제활동인구×100으로 계산한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사실상 거의 근로하지 않는 사람은 취업한 것 대신 실업자로 산입되고, 취업은 하고자 하지만 아직 본격적 구직 활동은 하지 않는 사람도 실업자로 산입돼 실제 경제활동 인구의 고용 현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앞서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링크를 올리면서 고용율과 청년고용율이 사상 최고였다는 주장을 했다. 당시 고용지표가 최악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음에도,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가격 관련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까지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의 답변이 문 전 대통령과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보고서를 통계 조작이나 왜곡으로 봐야 하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률 관련해서는 보조지표가 있다"면서 '청년 확장실업률'을 짚었다.
또 이 장관은 "통계 지표상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한 것을 두고, 급증하는 노인 인구가 일자리를 얻어 경제활동을 하는 복지적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노동소득 증가율은 역대 정부에 비해 감소했고, 기업 영업이익증가율은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서 "계산해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각 개인이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간인 '노동소득 증가율'은 역대 정부에 비해 저조했지만, 그보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증가율이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노동소득 배분율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