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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문체부, 베트남과 수사 공조 세미나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23-11-07 11:05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문체부, 베트남과 수사 공조 세미나
정부가 베트남과 콘텐츠 불법 유통 수사 공조 체계를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베트남의 저작권 침해 수사·불법복제 대응 관련 기관을 초청해 '제4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세미나는 8일 제이더블유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리며 한국과 베트남의 콘텐츠 불법 유통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질 예정이다.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자를 수사려면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의 관련 기관을 초청해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검찰, 법원, 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초청했다. 한국에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경찰청 관계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베트남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 양국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할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인적·기술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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