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급망 위기시 긴급 위기대응 네트워크 가동
청정에너지, 탄소 중립기술 등 1550억달러 투자
부패방지, 조세 투명성 제고를 통한 무역 환경 개선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 태국, 인도 등 14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이 출범 약 1년 반 만에 협상 분야 절반 이상을 타결했다.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IPEF는 공급망·기후변화·디지털 등을 중심으로 인태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다. 14개국은 내년부터 청정·공정경제와 공급망 관리에 본격적으로 협력망을 가동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IPEF 참여국들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장관회의에 참석해 지난 1년 반 동안 논의를 이어온 IPEF 협정의 성과를 발표했다. 참여국들은 올해 5월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을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 협정과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필라1 무역 협정의 경우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가장 먼저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의 가동을 통한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이 담겼다. 또한, 공급망 병목점을 파악하여 기술협력과 공동 투자기회 발굴, 관심 기업 간 매칭,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등을 협력한다.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 전환,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참여국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특히, 원자력, 수소, 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청정경제 기술 관련 연구개발, 정책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관련 협력 등도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포함해 2030년까지 약 1550억달러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공정경제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아울러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참여국들은 무역협정과 관련해서 7차례의 공식협상과 수차례 장관회의 및 회기간회의 등을 통해 많은 진전을 거두었음을 평가하고 2024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협상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참여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대신 '후속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합의 사항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노동, 환경 등 분야에서 각국의 정책과 관련 법령 등이 상이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협상 과정을 통해 상호간 이견을 수렴해가는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필라2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타결된 필라3·4는 내년 하반기 내 발효되며 필라1은 추후 협상 결과에 달렸다. IPEF 국가들은 이번에 서명된 공급망 협정과 타결이 이루어진 청정경제 협정, 공정경제 협정으로 구축된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현안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IPEF 전체를 총괄하는 'IPEF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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