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사일 판매를 잇달아 승인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통해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막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일본이 '반격 능력' 확보 차원에서 구매를 추진해온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일본에 판매하기로 잠정결정했다.
미국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날 일본 정부가 요청한 23억5000만달러(약 3조원) 규모의 토마호크 미사일 무기체계와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토마호크 볼록4 최대 200기와 더 최신 모델인 블록5 최대 200기 등의 구매를 요청했다.
사거리가 약 1600km인 토마호크는 일본이 적의 공격시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구축하는 데 핵심 요소로 꼽혀왔다.
DSCA는 "이번에 제안한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돕는 세력인 주요 동맹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 안보 목적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매가 일본에 증가하는 위협을 상쇄할 정도로 사거리가 긴 장거리 재래식 지대지 미사일을 제공해 일본이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응할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군이 미사일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이번 판매가 역내 기본적인 군사 균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 판매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며, 의회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를 지지해왔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지출 확대에 지지를 재차 표명했으며, 당시 회담에서 양국은 일본의 토마호크 400기 구입 시기를 2025회계연도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
한편 미 정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한국에 AIM-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한국 정부가 요청한 5210만달러(약 680억원) 규모의 AIM-9X 미사일과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최종 판매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며, 의회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42기의 AIM-9X 미사일과 10기의 훈련용 미사일 등의 구매를 요청했다.
DSCA는 "이번에 제안한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돕는 세력인 주요 동맹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 안보 목적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매가 한국이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응할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 및 다른 동맹과 상호 운용성을 더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군이 미사일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이번 판매가 역내 기본적인 군사 균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14일(현지 시각) 한국에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입 초기 '신의 방패'로 불렸지만, 미사일 요격 기능이 없었던 이지스 구축함에 진짜 방패 기능을 하는 요격미사일이 곧 구축될 전망이다. 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을 요격 방어할 '방패'를 한국 군이 갖게 되는 것이다.
DSCA는 이날 한국 정부가 요청한 6억5000만달러(약 8500억원)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국 방위사업청과 정부는 최대 38기의 SM-6 미사일 구매를 요청했다. 미 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SM-6는 최대 사정거리 400㎞ 이상에 미사일이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추적할 수 있어, 항공기·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 가능하다. 미국은 작년 일본에도 판매를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SM-6를 도입하면 더욱 조밀한 해상 방공망 구성이 가능해져 북한 순항·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DSCA는 "이번에 제안한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돕는 세력인 주요 동맹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 안보 목적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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