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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20%로 인하 검토하는 영국…"소기업 세부담 완화"

강현철 기자   hckang@
입력 2023-11-19 10:14
영국이 현재 40%인 상속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소기업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더 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 타임스는 제러미 헌트 재무부 장관이 다음 주 가을 예산안을 발표하며 상속세율을 30%나 20%로 인하하고, 과세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BBC와 가디언지 등도 상속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리시 수낵 총리와 헌트 장관은 그동안 보수당 내부의 감세 압박에도 단호하게 버텼으나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 정부 재정에 여유가 조금 생긴 데다가 총선을 앞두고 20%포인트가 넘는 야당인 노동당과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번 주 보수당 지지율은 20%대를 겨우 넘긴 수준으로 내려왔다.

정부 곳간 여윳돈은 싱크탱크인 레졸루션 파운데이션 추산에 따르면 130억파운드(21조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10억파운드다. 더 타임스는 3월엔 65억파운드였는데 지금은 200억파운드 이상으로 커졌다고 전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차입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하고 임금이 빠르게 늘면서 세입이 확대돼 여유가 생긴 것이다.

정부는 이날 OBR(예산책임청)의 재정 전망을 받아본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OBR의 성장률 전망치가 0.4%포인트만 내려가면 정부가 감세할 여유는 없어진다고 보도했다.

감세 대상으로 소득세 대신 상속세가 검토되는 이유는 상속세가 보수당 유권자들 사이에 인기가 없을 뿐 아니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타임스는 상속세 폐지는 연 70억파운드가 들지만, 소득세 2%포인트 인하에는 연 137억파운드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보수당에선 다음 총선 공약에 상속세 폐지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백만장자인 나딤 자하위 전 재무부 장관은 상속세 폐지 운동을 하면서 "죽음과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유령"이라고 불렀다.

현재 영국 사망자의 3.76%만 상속세를 내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세금을 낼 가능성을 과대평가한다고 더 타임스가 말했다.

상속세는 부동산 가치가 32만5천파운드(5억2천만원) 미만이거나, 이를 초과하더라도 배우자, 자선단체 등에 넘겨질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살던 집을 자녀나 손자녀에게 상속한다면 과세 기준이 50만파운드로 올라간다.

한편 이번 가을 예산안에는 소규모 사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기준이 올라가거나 설비투자액 공제가 연장될 수 있다고 더 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정부가 세금 감면을 위해 복지 혜택을 50억파운드 상당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상속세율 20%로 인하 검토하는 영국…"소기업 세부담 완화"
영국 리시 수낵 총리(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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