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인 '새올'에 장애가 발생한 것을 놓고 "2023년 대한민국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고 겨우 뒷북 사과뿐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되며 끝이 보이질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 복구됐지만 여전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당장 내일이 월요일인데 언제 완전 복구될지 기약도 없다"며 "무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덧붙였다.
또 "더욱이 1년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버벅'거리고,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불통이었다"며 "또 6월에는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습관성 행정망 먹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고질병 수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는 24시간 만에 뒷북 사과 한 마디로 끝이고,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해외에 갔던 이상민 장관은 '전산망 마비'로 부랴부랴 조귀 귀국했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 정말 가지가지"라며 "손대는 것마다 먹통으로 만들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을 코미디나 개그 정도로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정과제라더니, 완전히 포기했는가. 아니면 전자정부를 석기시대로 돌려놓는 것이 진짜 국정과제인가"라고 거듭 되물었다.
강 대변인은 "심지어 정부는 행정망 마비 사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아서, SNS를 통해 알음알음 퍼지기 시작했다"며 "안내문자 한통 없이 '각자도생'을 권하는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카카오는 총 5000억 대 보상안을 내놓았다"며 "이번에는 '진짜 정부 행정망'이 멈춰 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입은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바지 총리' 뒤에 숨어있지 말고, 국민께 직접 나서 사과드리라"며 "이상민 장관이 이번에도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버틸지도 지켜보겠다"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