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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드라이아이스 담합 과징금 48억

최상현 기자   hyun@
입력 2023-11-19 11:47
12년간 드라이아이스 담합 과징금 48억
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점유율 100%를 차지하며 12년간 담합하고, 드라이아이스 가격을 87%나 높여온 사업자들에게 48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구 한유케미칼),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6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사는 지난 2005년 시장에 어프로티움(당시 덕양화학)이라는 회사가 신규 진입해 가격 경쟁이 촉발되자 담합을 모의하게 됐다. 2007년 5월쯤 경쟁사 모임을 통해 담합을 시작했고, 가격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합의도 함께 진행했다. 담합 도중 이탈자가 발생하면 다시 경쟁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현재의 체계를 공고히 가져가기로 한 것이다.

이들의 담합은 2019년 6월까지 약 12년간 이어졌다. 담합 이듬해인 2008년 드라이아이스 판매단가는 kg당 310원에서 480원으로 올랐고, 2019년에는 580원까지 급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기간 중 6개 사의 빙과사(드라이아이스) 판매 가격은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인상·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각 사업자별 지분율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월 각 사의 판매량을 정산해 지분율보다 더 많이 판매한 사업자가 더 적게 판매한 사업자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른바 '물량 정산'으로 담합 이탈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온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드라이아이스 판매 시장에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냉동 및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드라이아이스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생 부담을 초래하는 가격 담합을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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