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0%가 "규제가 완화돼도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존 설비가 이미 과잉 수준인데다 국내 수요가 부진하고, 자금 조달도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정부의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중소기업도 3개 중 2개 꼴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발표한 '정부·국회에게 바란다' 중소제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5.3%에 달했다.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3년 이내 투자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가 60.3%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는 △기존 설비 과잉(29.3%) △국내 수요부진(28.2%) △자금조달 애로(26.0%) 등이 꼽혔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로는 '노동규제'가 4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환경규제(25.3%)와 인증 규제(21.3%), 금융 및 세제 관련 규제(15.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현안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꼽혔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데, 이를 유예해달라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이 2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21.7%)'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 등의 순위가 높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승계 관련법, 화평법·화관법 등이 중소기업에게 킬러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해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