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해외 복권을 대신 구매해준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구매조차 하지 않고 받은 돈을 가로채는 등 구매대행 업체의 사기 행위가 종종 발생했지만, 법원이 직접 구매대행을 불법으로 확정하면서 이런 구매대행 업체의 영업 자체도 어려워지게 됐다.
구매대행 업체는 현지에서 2달러 수준인 파워볼 복권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신 2000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올렸다. 지난 2018년 한 대행업체 일당은 복권 구매대행 등을 빌미로 사기행각을 벌여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들이 가로챈 돈만 431억원에 달했다.
미국 파워볼은 1~69 사이 화이트볼 5개, 1~26 사이 파워볼 1개 번호를 모두 맞춰야 당첨이 된다. 확률은 2억9200만분의 1이다. 일부 구매대행 업체는 이런 극악의 확률을 이용해 복권을 구매조차 하지 않고, 돈만 가로채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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