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싼 티켓을 끊어줬다"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씨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소송사기죄'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유무죄 검토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범들은 위 혐의로도 기소했다"며 "서초동 속어로 검찰이 (최씨에게)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최 씨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치켜세웠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며 "최 의원의 고발이 없었으면 최은순의 유죄판결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 고발을 부담스러워 했다. '역풍' 불 것이라면서…"라며 "선봉에서 피흘리고 싸우는 사람에게 '훈수' 두는 일은 쉬운 일이다. '백수' 최강욱의 건투를 빈다"고 응원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조국 작가와의 만남'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