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재생에너지 정책도 협력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많은 국민이 간병비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면서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간병비 시범 사업 예산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잡는 간병비 문제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병비로 지출하는 돈이 한 달에 500만원의 수준이다. 대부분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사정이 이러다 보니 간병파산, 간병실직, 간병살인 같은 일들도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필요한 정책을 다듬어 국민에게 조속히 보고하겠다"면서 "요양 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서 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누차 말하는데 재생 에너지 확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성장에 대민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확대되고 있다. 미·중 양국도 같은 기간에 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면서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어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관련 예산을)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제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정책을 반드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교 문제 역시 심각하다"면서 "잘 못하면 고립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외교의 큰 목적은 안보이기도 하고 경제이기도 하다. 한반도 주변 외교 지형에 큰 변화가 있다"면서 "일본 역시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힘들다"면서 "기존의 외교노선을 수정하고 국익중심외교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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