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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안 주고 버티다 이자만 거의 2억...공정위, 범양공조산업 제재

최상현 기자   hyun@
입력 2023-11-20 12:00
하도급대금 안 주고 버티다 이자만 거의 2억...공정위, 범양공조산업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가 1억9000만원의 지연이자를 물게 됐다. 이 업체는 3년 동안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하자 뒤늦게 연 15.5%에 달하는 이자까지 더해 대금을 공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일 범양공조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향후 재발방지명령)를 부과했다.
범양공조산업은 지난 2020년 6월 30일부터 같은 해 10월 12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뒤에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총 7억8000만원 중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 및 제재절차에 착수했고, 범양공조산업은 올해 9월 29일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지연이자를 합쳐 6억2000만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다. 수급사업자가 10월 19일 해당 금액을 수령하면서,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연이자의 경우 연 이율이 15.5%로 시중 이자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돼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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