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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생금융 약속한 은행권… 서민층 이자 경감 반드시 실행해야

   pys@
입력 2023-11-20 17:23
[사설] 상생금융 약속한 은행권… 서민층 이자 경감 반드시 실행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 수장들과 8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20일 만나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 입장에선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면서 "금융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이자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횡재세'까지 거론하면서 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민주당은 금융회사가 한 해 거둔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했을때 초과분의 최대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횡재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 이어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누린다고 비판을 쏟아내면서 상생금융 압박이 본격화됐다. 실제로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은행 이자이익은 44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일부 은행들이 서둘러 상생방안을 내놨지만 금융당국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결국 간담회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은행권은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최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초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이자부담 경감에 맞춰질 전망이다.


과도한 이익 논란은 횡재세 부과보다는 자발적인 금리인하 등 사회적 공헌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은행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날 은행권이 상생금융 확대를 약속한 이유다. 지금 은행들은 "서민이 은행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백번 약속보다는 한 번 실행이 핵심이다. 시늉에 그쳐선 안 된다. 약속대로 서민층 이자 부담을 반드시 덜어주어 상생·배려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약속 실행 여부는 신뢰 회복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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