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을 현재의 약 두배로 늘려줄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에만 최대 2847명,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가 검토한 최대 3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학교육점검반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과대학들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다.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임을 감안하면 기존 정원에서 최소 70.3%, 최대 93%에 달하는 증원 수요다.
또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다만 대학별, 지역별 증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첫 단계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해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주먹구구식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의 실패한 서남의대와 같은 경우를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대학 관련자와 면담을 하고 필요하면 직접 대학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달 중 관련 절차를 끝내는 게 목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와 점검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정할 계획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정부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