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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 막았지만 송출수수료 불씨 여전

김나인 기자   silkni@
입력 2023-11-21 16:10

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갈등
송출중단 사태… 유예 갖기로
'대가검증협의체'로 협상 기대


`블랙아웃` 막았지만 송출수수료 불씨 여전
현대홈쇼핑 홈페이지 갈무리.

홈쇼핑 송출수수료 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이 유예 기간을 가지기로 해, 당장 초유의 '블랙아웃(채널송출중단)'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급한 불씨는 꺼졌어도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의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의 '대가검증협의체'에서 양사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부터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관련해 양사 갈등을 다룰 '대가검증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5~7인의 위원단을 꾸린 데 이어 협상 난항을 겪는 기업들이 불리한 송출 대가를 강요하는지, 대가 산정시 적정 요소가 고려됐는지, 자료를 제공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체가 가동되면 최대 90일 이내에 결과를 양측에 알려야 한다. 협의체는 양측 사업자들의 의견 진술을 받고 내부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가동한 대가검증협의체를 잘 운영해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던 대가검증협의체 가동을 통해 타당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가검증협의체의 권고 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KT스카라이프 측은 "강제성은 없지만 공적 기구에서 검증을 해준다는 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가검증협의체가 가동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현대홈쇼핑은 높은 송출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널 번호(6번) 후순위 이동과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지상파 사이에 있는 현재의 채널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번호변경과 경쟁입찰, 다년계약 요구를 (KT스카이라이프 측이) 거절했다는 현대홈쇼핑의 주장에 "현대홈쇼핑은 2년 계약 조건으로 번호변경을 주장하며 KT스카이라이프와 타 사업자의 기존 계약을 무시한 채 수용 불가 시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계약서상 배상책임 문구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대홈쇼핑은 올해 송출수수료 계약을 하면서 내년 번호변경 요구사항 미수용 시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유례 없는 주장으로 과도한 요구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홈쇼핑 수수료 갈등은 해마다 불거졌지만, 여러 홈쇼핑사가 줄줄이 방송 송출중단까지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들어 현대홈쇼핑은 KT스카이라이프뿐 아니라 LG헬로비전과도 갈등을 빚어 왔다. 롯데홈쇼핑도 딜라이브강남케이블TV와 갈등을 빚으며 채널 송출중단을 공지한 바 있다.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홈쇼핑사가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송출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인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팽팽히 맞서는 국면이다.

유료방송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투명한 데이터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 매년 벌어지는 송출 수수료 갈등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자간 갈등으로 애꿎은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블랙아웃이 현실화하면 결국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가검증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협상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협의를 통해 조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방송 송출중단을 압박 카드로 내세우는 것은 홈쇼핑에 입점한 중소기업들과 시청자 모두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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