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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 현장 간담회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23-11-21 16:20
과기정통부,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 현장 간담회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당근 사옥에서 열린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당근 사옥에서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측 인사로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참석했으며 당근,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용자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동력과 역동성은 저해하지 않도록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한 민생성과의 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의 일환으로 당근 분쟁 조정 센터 출범식도 열렸다. 당근은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 중 분쟁사례집을 발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찰청 등 유관부처의 사이버 사기피해 신고 데이터를 연계한 'AI(인공지능) 실시간 사기 의심 거래 탐지',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재난문자 연동기능 도입' 등 민생문제 대응 관련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박 차관은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 발전하려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생협력 사례들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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