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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호조세 노인들 덕분?... 정부 "민간 기여도 더 높다"

최상현 기자   hyun@
입력 2023-11-21 11:16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는 일자리 호조세가 '노인 공공일자리 덕분'이라는 비판을 정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 중 공공일자리 기여도는 10명 중 1명 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1차 회의에서 "최근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현황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점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작년 누계 대비 38만2000명 증가했다. 같은 달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33만6000명으로, 나머지 연령대만 놓고 보면 취업자 수가 오히려 감소했다. 15~29세와 40대 취업자가 15만9000명 감소하면서, 30대와 50대 증가폭인 11만4000명을 앞질렀다. 다른 연령대에서 줄어든 취업자 수를 고령층이 틀어막는 모양새로, '정부가 공공일자리 공급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취업자 수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고용부가 발표한 '연령대별 고령자 고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고령 취업자 증가에 민간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고, 그 기여도도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으로 공급하는 공공일자리는 보건복지나 공공 분야, 그리고 임시직 등에 주로 분포한다. 이를 제외한 60세 이상 민간일자리는 33만8000명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 취업자 증가에서 민간 부문 기여가 전체(38만2000명)의 88.6%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민간 부문 기여 비율인 78.8%와 비교해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고령층 취업자 증가에서 민간 기여분이 높아지는 추세는 나이가 더 많은 취업자 집단에서 더 두드러졌다. 올해 70대 이상 취업자는 13만5000명 늘었는데, 이 중 민간 일자리는 9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전체의 70.6%로 2017년(48.9%)에 비해 21.7%포인트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 취업자 증가는 다양한 산업과 직업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상용직과 36시간 이상에서 증가도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고령 취업자는 상용직에서 21만3000명 늘었고, 주 36시간 이상은 36만9000명 늘었다. 고령층 일자리의 안정성이 결코 낮지 않으며, 수입을 얻기에 충분할 정도의 고용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일자리 호조세 노인들 덕분?... 정부 "민간 기여도 더 높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2023 강북구 일자리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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