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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내년 서울 아파트 보유세 오른다

이미연 기자   enero20@
입력 2023-11-21 15:18

잠실5단지 633만원… 200만원 ↑
집값 하락 지방은 보유세 줄듯
공시지가 현실화율 69%로 동결


[기획] 내년 서울 아파트 보유세 오른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계획)'의 원점 재검토와 함께 내년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한 69.0%(공동주택 기준) 수준으로 묶인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지표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보다 오를 전망이다. 현실화율은 아파트 시가(실거래가) 반영율로, 현실화율을 묶어도 시가가 오른 만큼 보유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시세가 떨어진 지방아파트나 빌라 등은 보유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13.42% 상승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꺽이고 있고 연말까지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도 연간 상승률은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7.3% 내렸지만, 내년에는 상승 전환할 전망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 연말까지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초 결정된다.

[기획] 내년 서울 아파트 보유세 오른다
그래픽 연합뉴스

실제로 신한은행에 의뢰해 세금 모의 계산을 해본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 추정액이 281만원으로 올해 추정 납부액(253만원)보다 10% 가량 오른다. 현 시세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공시가가 12억원을 넘겨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공시가격은 시세 상승에 따라 올해 15억1700만원에서 내년 20억331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평형대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39만원에서 내년 633만원으로 44%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고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져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와 보유세 부담 차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세 하락 폭이 두드러졌던 지방 중저가 아파트 단지 역시 내년 보유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표본 통계 기준으로 지방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렸고, 실거래가 상승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지방의 공시가격이 더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 편차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해 '원점재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내년 하반기 중에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실화 계획 및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시세에 맞는 부동산 보유세 부과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 발표 시점이 내년 4월 총선 이후라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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