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경제정책방향, 말잔치 안 되려면 `발목규제`부터 혁파하라

입력 2024-01-04 18:16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잠재위험을 잘 관리해 혁신적인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주요 과제는 물가 관리,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기업투자 확대 등으로 설정했다. 우선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중 2%대로 안착시키기 위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수입식품 등에 1300억여원 상당의 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수출을 늘리고, 각종 유인책으로 기업 투자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최대 수준으로 조기집행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건설경기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등도 공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내놨다.

경제단체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일제히 밝혔다. 산업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주요 정책들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시행되면서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확대와 세제지원 혜택이 정책의 뼈대를 이루고 있어 금융리스크와 세수 결손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규제 혁파, 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담겨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역동 경제의 물꼬를 터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관건은 투자다. 그렇다면 기업 투자 확대의 원동력은 규제 혁파에서 나온다. 기업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어야 기업이 용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규제 혁파는 지지부진하다. 이러다 구두선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엄혹한 경제상황에서 우리가 기댈 곳은 역시 기업뿐이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이 말잔치가 안 되려면 '발목규제'부터 혁파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가득하지만, 시대에 안 맞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만큼 약효가 좋은 정책은 없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성장판이 다시 열리면서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도 함께 진전시켜야함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2024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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