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이태원특별법 강행처리… `재난의 정치화` 악폐 끊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401/2024011002102369660001[1].jpg?var=4503 "[사설] 野, 이태원특별법 강행처리… `재난의 정치화` 악폐 끊어야")
이태원 참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74일간 수사했다. 관할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관련 공직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정조사가 55일간 실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외에 다른 사고 배경과 공직자 문책 사유가 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야당은 특별법으로 특별조사위를 만들어 또 조사를 한다고 한다. 특조위 직원만 60명이다.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활동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이나 된다. 적어도 수십 수백 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8년 동안 9차례나 수사 및 조사를 되풀이한 세월호 참사가 떠오른다. 여기에도 수백억 이상의 혈세가 들어갔다.
안타까운 우연의 참사에 무슨 흑막이 있을 수 있나. 이태원 참사가 관련 공직자들이 직무를 중대하게 해태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 대형 사고를 예상해 미리 대처를 못했냐고 다그친다면, 이 세상 어떤 불행한 사고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불운이 겹친 불행한 사고일 뿐이다. 예상할 수 없었기에 참사로 이어진 것이고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이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세월호의 아홉 번 반복된 수사와 조사에 국민들은 막대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사고 진상 파악이 끝났고 문책이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혈세를 투입해 조사하겠다는 건 정부를 흠집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 상처에 또 생채기를 내는 것이다. '재난의 정치화' 악폐를 이제 끊어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