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재건축규제 확 풀겠다"… 총선용 아니라면 野 설득 나서야

입력 2024-01-10 17:55

윤석열 대통령이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요건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 수요가 몰리는 서울에 집을 많이 지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은 집 지을 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것이 해결책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요 진작을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할 뜻도 밝혔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나 신축 오피스텔, 빌라를 사면 세금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된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말대로 실행된다면 도심 주택 공급이 늘어나 집값이 안정되고, 건설 경기도 좋아질 것이다. 청년과 서민들의 집값 고통 역시 크게 경감될 것이다. 청년들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한다면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반색했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대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내놓은 정책 중에선 법 개정 사항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세 부담 완화도 마찬가지다. 즉,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야당이 호응을 안해주면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불가능하다. 이날 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것이고,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는 조세 정의를 해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야당이 발목을 잡을 것임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총선용 카드가 아니라면 야당 설득은 필수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치력을 발휘해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그래야 말잔치에 끝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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