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만 反中정권 재창출… 양안·미중 정세 변화에 정교한 대비를

입력 2024-01-14 17:37

미중 대리전 양상으로 국제적 관심을 모았던 대만 총통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대만 국경 훨씬 너머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현 차이잉원 정권보다 더 강경한 친미·반중·독립 노선을 내건 라이칭더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긴장과 미중 간 갈등의 파고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중국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경제적·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를 자주 벌일 것이고, 관세감면 중단 등의 경제 제재에도 나설 수 있다. 라이칭더 정권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대응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중 갈등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양안·미중 관계의 갈등 격화는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여지를 만든다. 대만은 세계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는 반도체 핵심 공급 국가다. 만약 대만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한국 반도체가 '반사이익'을 볼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악영향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편입된다면 한중 관계에는 불협화음이 생길 것이다. 이로 인해 배터리, 반도체 등에 쓰이는 핵심광물을 틀어쥔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등의 보복을 가할 수 있다. 전 세계 컨테이너의 50% 이상이 지나는 대만해협이 부분 봉쇄라도 당한다면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대만과 중국, 미국을 둘러싼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보 불안도 심상치 않다. 북한이 대만 선거 다음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또다시 우리 외교 역량은 시험대에 올랐다. 한미 간 확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난제를 안게 됐다. 보다 유연한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 양안·미중 정세 변화에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국익을 지켜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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