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南수복` 협박, 허세지만 국지적 도발 가능성 대비해야

입력 2024-01-16 18:26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또 대남 협박을 이어갔다.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그들의 소위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남한 적화 목표를 포기한 적은 없었지만, 지난달 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고 한 데 이어 계속 발언의 수위를 높이는 배경을 꿰뚫어봐야 한다. 북한은 경제력에서 대한민국의 5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핵을 배제한 군사력에서도 뒤지지만,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미사일 무력에서는 상당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은 그간 핵 증강과 미사일 발사로 남한을 위협하고 미국을 향해 공갈을 하며 경제제재 탈출로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공갈·협박이 통하지 않자 작년부터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호칭을 바꾸는 등 변칙적 수법을 쓰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부르든 말든,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하든 않든 남북 간 평화 공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길밖에 없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말할 때 '민족' '통일'을 앞세웠다. 그런 북한을 보고 남한의 좌경세력은 북한이야말로 갈라진 민족을 위하고 진정 통일로 가고자 한다는 착각에 빠졌다. 북한은 이제 그 단어마저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북 노동당 정권이 얼마나 마음에 없는 선전을 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김정은의 이번 발언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다시 선언한 것이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북한은 실제로 NLL 바로 직전 북한 해상에 해안포를 쏘았다. 김정은의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미구에 NLL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짓는 개는 물지 못 한다'는 말이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김정은의 발언 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서해 방어력과 감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김정은이 남한을 수복한다는 협박은 비록 허세지만,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는 항상 대비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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