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한날 저출산공약 발표, 일치한 부분 즉각 입법·시행해야

입력 2024-01-18 18:23

여야가 저출산 대책을 나란히 발표했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은 오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 정책을 띄웠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은 '인구부' 신설, 엄마-아빠 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등이 골자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에도 비중을 두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민주당의 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를 축으로 한다.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기로 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각각 제공한다. 민주당 역시 저출산 전담부서인 '인구위기 대응부'를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하는 모양새다. 아이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져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1970년 100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22년 사상 처음으로 25만명을 밑돌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5000만명인 대한민국 인구는 50년 뒤가 되면 3000만명 선을 지키기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온갖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추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만고만한 대책으론 반전이 어렵다. 차원이 다른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같은 날 저출산 공약 대결을 펼친 것은 환영받을 일이다.

이날 여야가 제시한 공약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 출산 가정에 지원을 늘리고, 회사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쓸 수 있게 하며, 저출생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드는 것 등이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약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일이다. 일단 여야는 일치한 부분부터 찾아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고,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야 합의로 입법을 마친다면 저출생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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