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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달빛철도법 야합… 혈세낭비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해야

   david@
입력 2024-01-25 18:53
[사설] 여야, 달빛철도법 야합… 혈세낭비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해야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달빛철도법)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대구와 광주를 철도로 잇는 '달빛철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는 10여 년 전부터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건설 주장이 나왔으나 비용대비편익(B/C)이 0.5(사업성 기준은 1.0)에도 못 미쳐 퇴짜를 맞았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할 가망이 없자 국회의원들이 아예 법으로 예타를 면제시키고 건설을 강제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이 지역 선거구를 가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물경 26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달빛철도 건설에는 현재 기준으로 6조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2030년 완공 때까지 얼마나 더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없어 운영적자도 불 보듯 뻔하다. 건설비용뿐 아니라 두고두고 적자로 골칫덩이로 남을 것이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루 교통량은 2022년 기준 2만2000대로 전국 평균(5만2000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국에서 가장 한산한 고속도로다. 사정이 이렇자 지역 정치권은 2038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라는 명분을 제시했다. 14년 후의 일이고 행사 하나 치르자고 수 조원을 쏟아 붓는 것이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또 국토균형발전, 동서화합 등의 명분을 내놓는다. 모두 그럴듯하다. '지옥으로 가는 열차는 언제나 선의로 포장한다'는 말처럼 혈세를 낭비하면서 대의를 내세운다. 광주와 대구의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을 빙자한 정치인들의 국고낭비 야합에 '노'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달빛철도 건설비 6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활용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비부모들에게 1000만원씩 지원한다면 무려 60만쌍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1억원으로 올려도 6만쌍에게 지급된다. 1억원을 지원받은 부부가 모두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하면, 한 해 출생아 수의 25%에 해당하는 아이가 탄생한다. 표 계산에 매몰된 의원들 속성상 언제든 '달빛철도법' 같은 터무니 없는 입법이 재발할 수 있다. 예타 무력화를 막아야 한다. 나라 곳간을 함부로 축내지 않도록 예타 회피 특별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달빛철도법에 야합한 261명의 의원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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